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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써야되나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나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답답하고, 암울한 이 나라의 현실을 토해내기라도 해야 내 머리속이 정리되어 잊어버릴것 같다.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자. 집권 중반을 맞이하는 mb는 여러가지 별명이 있다. 무뇌불도저, 쥐새끼, 삽질...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것은 자신의 사리사욕은 남이 보지 못하게 숨긴데다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일견 다른이의 오른 주장을 잘 수용하는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다른사람의 생각은 전혀 듣지 않는것이 그의 스타일이다. 원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도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겨우 몇십분 원로들의 말을 듣는것이 고작이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파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인의 전언으로는 mb가 대통령이 되었을때 몹시도 창피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고 한다. 전과14범의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이상한 나라에 대한 지적이었다. 하지만 얼마나 희망적인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치가 썩고 전직대통령들이 수천억의 정치자금을 만들어도 세계10대 경제대국으로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불가능이 없는 희망적인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전과14범에 당선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치 않고 그것이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인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이니 이곳에서 못할것이 무엇인가? 외국의 대통령이 언론에서 한 이야기도에 대하여 저것은 정치적인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최고권력자의 위치에 까지 올린 민족, 실로 그 포옹력이야 말로 세계 최고다. 거짓을 말하든, 또다시 수천억 수조원을 착복하든 문제가 아니다. 민족의식, 역사인식이 떨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곳에서 당신은 불가능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희망적이지 않는가?

 

우리는 모두 비겁자들이다. 얼마전 K대에서 강연을 들을때, 4대강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 강의가 끝난후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하였다. 핵심을 외면하며 피해가는 답변을 하는 교수에게 왜 핵심을 피해가냐고 재차 질문을 하니,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한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교수 자리까지 걸어야 하는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가원수 모독죄가 다시 생긴 이상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왜 4대강(내용은 대운하로 전환될 수 있다) 사업에 집착하는 걸까? 국민이 죽어라 반대를 하더라도 해 놓고 나면 좋아한다는 그 자신의 믿음과 우직한 고집 때문일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지금은 말 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아마도 왜 그랬는지 좀더 자세한 분석들이 나올것이다. mb는 정권을 잡기위해 무수하게 많은 거짓을 말하였다. 이 부분 역시, 미래의 권력이 다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재미있는 사건이 진행중이다. 세종시에 대한 죽은권력의 결정을 다시 번복한 살아있는 권력의 행보이다. mb는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세종시는 차질없이 프러스 알파를 더하여 진행하겠다고 공약을 하였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말을 뒤집는다. 수도를 분활하는 것은 이나라의 큰 비극이 되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독일의 예를 들었다. 여기에는 감추어둔 불편한 진실과 수많은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 독일의 수도 분활이 실패였을까? 일본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 나는 얄미운 일본의 분석을 신뢰한다. 그 민족은 분석에 있어서는 얼마나 정확하고 자세한지, 존경하고 싶을정도로 완벽하다. 일본은 평가하기를 독일의 행정기관이 분산되면서  행정개혁은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정기관이 빠져나간 자리는 국제도시로 발전하고 있고, 1000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등 한층 여유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의 예를 앞과 뒤를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만, 비효율만 발췌한 편집은 정말로 훌륭하다. 더욱 안타까운것은 이 역할을 정운찬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진행한다는 것이다. 삽질의 이미지를 정운찬이라는 서민 이미지를 차용하여 4대강과 세종시를 묶어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너무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지만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으로 기억될것 같다.  스승인 조순씨가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그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조순씨와는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그의 이야기를 몇번 들었던 경험이 있는터였다. 제자를 가르칠때 현실 참여가 없는 경제학은 죽은 지식이라고 항상 말하였다는 조순씨,  정치를 하신것을 혹시 후회하지는 않느냐는 질물을 하고 싶은것을 꾸욱 눌러 참았다. 스승의 뜻때로 현실참여를 위해 한나라의 총리로 그 뜻을 펼쳐보려 하셨지만, 진흙탕 정치로 들어온것을 깨닳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었으리라 생각이 든다.  소신총리가 되기에는 너무 많은 장벽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굴종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것은 아니신지...

 

죽은권력의 흔적을 모두 뭉게는 살아있는 권력의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 죽은권력 VS 살아있는권력의 싸움에 미래권력이 도전장을 내 민것이다. 수도가 분할되면 세계경쟁에서 뒤쳐진다는 협박, 행정도시가 되면 자족도시가 될 수 없다는 거짓, 자족용지율의 축소발표, 대기업을 유치했다는 부풀리기등 가능한 모든 부정적인것은 다 같다 붙였다. 불편한 진실들을 숨기며 추진한 세종시, 실은 행정도시가 되어야 대기업이 세종시에 정부가 제공하는 용지의 수배의 가격을 치루고라도 내려갈 것이다. 기업에게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용지를 공급하겠다는 혜택은 결과적으로 행정도시가 아니라면 세종시에 내려갈 아무 메리트가 없다는 숨은뜻이 있는것이다. 즉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국내의 모든 기업들이 본사든 지점이든 회사의 적을 그곳에 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자연스럽게 서울에 편중된 과밀이 해소되는것이다. 수도분활은 서울등 수도권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가치는 당연히 하락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행정도시 전면포기는 mb는 지지기반에게는 고마운 정책이며, 또 나처럼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장은 좋다.

 

세종시의 원안을 파기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것이 있다. 그곳에 투입될 예산을 4대강으로 계좌이체할 수 있다. 정부부처이전 비용으로 집행할 막대한 돈을 4대강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이 두쪽이 나도 임기내에 4대강 사업을 꼭 해야 하는 mb에게는 몇번이라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왕 이렇게 된것 UAE원전까지 말하여 보자. 느닷없이 mb가 UAE로 날아간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세일즈맨을 자처하면서 종횡무진 돌아다니는걸 좋아한다. 이번 원전입찰에서도 한국의 컨소시엄이 경쟁 컨소시엄에 비하여 가격이 낮은데도 원전을 꼭 따겠다는 일념에 자세한 상황조사도 없이 10% 공사금액을 낮추도록 지시까지 했다. 그의 말한마디에 엄청난 공사비가 날아갔다. mb의 외교력때문에 원전수주에 성공했다고? 거기에도 불편한 진실이 있다. 한국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원천기술이 원전수주의 핵심이었다. UAE는 원천기술을 원했고 지루하게 미국과 협상했다. 그리고 미국국회의 원천기술에 대한 양해를 받고 나서야 한국 컨소시엄과의 계약이 체결된것이다. 그것을 마치 mb의 외교력으로 포장하여 호들갑을 떤것은 창피하고 도가 지나친 처사였다.   본질을 외곡하고 포장하는 기술 또한 우리는 타 국가의 부러움을 산다. 그렇게 뻥을쳐도 지적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는것이 또한 이나라의 불가사의다.  다시 세종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번 사태에서 무엇보다도 감추고 있는 비수는 박전대표를 향하고 있는것 같다. 한나라당 내에서 세종시의 갈등이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박전대표를 축출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 미래권력을 어떤 형태로든 짓밟아야 하는데 세종시는 그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대대적으로 세종시에 대한 선전을 4대강과 더불어 할 것이다. 그래서 우매한 궁민들이 정부의 거짓에 넘어갈즈음 박전대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더 높여갈 것이다.

 

mb는 야당보다 한집 살림중인 박전대표가 더 두렵다. 퇴임이후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뇌관을 그대로 둘 수 없다. 다음 권력도 여당에서 잡을것으로 예상한다. 여당으로서는 너무나 고맙게도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이다. 우리는 아직도 개고생을 덜했다. 아이쿠 하고 깨닳을때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후 이겠지만, 어찌하랴 모든것은 때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의 정치인식은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다. 우리가 무관심한 정치가 내 목을 죄어오고 있지만 느끼지 못한다. 저승사자가 눈앞에서 왔다갔다 해야 그때가 되서야 정신을 차릴것이다.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의 약진이 두드러 지겠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일 것이다. 우리에게는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교회는 부패하여 냄새가 진동한다. 옳은것을 지적할 어른들도 없다. 그렇다면 시험을 모두 치루고 난 후 내 성적을 예측하는 것과 같은 자명한 사실을 이 국민들이 모를리가 없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거기까지가 우리 한계이다. 나는 지금 불가사의 하고 불가능이 없는 나라에서 재미있게 살고 있다.

 

2010/01/21 12:37